2019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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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의성이 제고될 수 있다.

수단적 가치보다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킨다.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다.

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 (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4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일상적 기술

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사원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국가정보원 차장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장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앨리슨(Allison) 모형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17
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 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보건

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과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

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

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고착화와 조정(anchoring & adjustment)으로 인한 오류

허위상관(illusory correlation)으로 인한 오류

상상의 용이성(imaginability)으로 인한 오류

사례의 연상가능성(retrievability of instances)으로 인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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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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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과 관련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5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17
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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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5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17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스(heuristics)의 오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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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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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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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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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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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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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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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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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정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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