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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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교육부장관이 국ㆍ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많은 적합한 수단 중 공중이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단지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은 아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ㄱ, ㅁ

ㄴ, ㄷ

ㄴ, ㄹ

ㄷ, ㅁ

4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개정으로 퇴역 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한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행사이므로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학교폐지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 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망인(亡人)에 대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서훈취소통보를 한 경우 이 서훈취소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ㆍ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여부

환경법영역에서의 미래예측의 적정성 여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판단과정에 있어서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

6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에 대해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이 뒤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법령의 범위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포함된다.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 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8
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국립대학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ㆍ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9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석유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의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양도ㆍ양수 당시에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구『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10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시민에게는 도로의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거론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법률조항들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는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중대ㆍ명백한 철거명령이 행해진 경우,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하자승계의 차원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무효와 취소의 구분기준에 관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한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4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ㆍ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ㆍ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ㆍ전화의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단순히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7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만을 가질 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구『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ㆍ이사ㆍ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이다.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18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19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면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구『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2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1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병역처분이 행해지기에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행정지도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23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24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私法)상 적법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집행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당해 행정청이다. 이때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도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한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의무위반자에게 있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5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경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다.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성립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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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ㆍ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6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1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4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5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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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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