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에 들어갈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사법(私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 생 :                (가)              

※

 ㈎～㈐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 규정한 법

㈏ 국가가 사적인 법 영역에 개입하는 중간적 성격의 법

㈐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에 적용되는 법

2

법을 ㈎～㈐와 같이 분류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3

다음 사례들과 같은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A 씨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여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B 씨는 김밥 가게를 운영하여 얻은 소득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냈다.

․C 씨는 다른 사람의 가방을 소매치기하여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

4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6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법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보호

․모든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보기>

ㄱ. 상법                ㄴ. 노동법

ㄷ. 경제법              ㄹ. 소송법

7

다음 법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교육 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 기본법 제5조 ④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다음 법 영역의 적용을 받는 사례로 옳은 것은?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9

다음 법 조항을 규정하는 법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60조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옳은 것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배송된 옷을 받아 보니 화면으로 보았던 것과 매우 달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