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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역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힘찬이는 총 20회로 구성된 온라인 강의를 12만 원을 주고 신청하였는데, 10회까지 강의를 들은 후 더 듣고 싶지 않아 업체에 해약을 요구하였다. 업체는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힘찬이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계약 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수강료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에 따라 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보기>

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ㄷ. 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다.

ㄹ.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2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준혁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감염병이 유행하여 학교 보건법 규정에 근거하여 당분간 휴교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위생에 신경 쓰고, 집에서 쉴 것을 당부하였다.

4

사회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ㄷ. 국가에서 정하여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범이다.

ㄹ.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행동 양식이다.

6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 : 학교 폭력을 보고 외면한 친구를 (  ㉠  )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  ㉡  )(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B : 학교 폭력을 보고도 외면하는 것은 폭력을 더 키우는 행위이므로 국가가 (  ㉡  )을/를 만들어 처벌해야 해.

7

B의 주장과 관계 깊은 ㉡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8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망가졌다. 이에 소유자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자동차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수리비를 변상하였다.

9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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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주변에 오락실, 노래방과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보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처럼 법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