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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다)는 법의 적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나바뻐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나바뻐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

(다) 법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은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도로 교통법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2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3

다음은 어떤 재판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보기>

ㄱ. 소년이 저지른 범죄

ㄴ. 손해 배상과 관련한 분쟁

ㄷ.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

ㄹ.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일어난 다툼

4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바르게 말한 학생은?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5

형사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소 제기를 하는 주체는 판사이다.

ㄴ. 피의자는 공소 이후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

ㄷ. 검사는 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 및 양을 판결한다.

ㄹ.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 달라고 진술할 수 있다.

6

다음 사례에서 B가 받게 될 재판의 종류로 옳은 것은?

A는 옆집에 사는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B는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찾아가 B를 고소하였다.

7

형사 재판의 참여자와 그 역할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림은 어느 재판의 법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http://down.edunet4u.net/KEDNCM/preview/fs_a0000-2019-1212-0000-000000000519/fs_a0000-2019-1212-0000

8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재판의 참여자를 ㉠~㉤에서 고른 것은?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를 제기한다.

9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는 친구인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B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기>

ㄱ.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ㄴ. A는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ㄷ. B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ㄹ. B는 A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10

다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http://down.edunet4u.net/KEDNCM/preview/fs_a0000-2019-1212-0000-000000000519/fs_a0000-2019-1212-0000

<보기>

ㄱ.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룰 수 있다.

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적용된다.

ㄷ. 판사는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를 판결한다.

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