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는 법의 적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가) 나바뻐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나바뻐 씨는 초등학교 앞에서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다.

(다) 법원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통행하는 차량은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도로 교통법의 내용을 적용하였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2

다음은 어떤 재판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이 재판에서 다루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보기>

ㄱ. 소년이 저지른 범죄

ㄴ. 손해 배상과 관련한 분쟁

ㄷ.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

ㄹ.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일어난 다툼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한 이유를 바르게 말한 학생은?

4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여 판결을 내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5

<보기>

ㄱ. 공소 제기를 하는 주체는 판사이다.

ㄴ. 피의자는 공소 이후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

ㄷ. 검사는 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 및 양을 판결한다.

ㄹ.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 달라고 진술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B가 받게 될 재판의 종류로 옳은 것은?

6

A는 옆집에 사는 B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B는 A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A는 경찰서에 찾아가 B를 고소하였다.

형사 재판의 참여자와 그 역할을 옳게 연결한 것은?

7

그림은 어느 재판의 법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재판의 참여자를 ㉠～㉤에서 고른 것은?

8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를 제기한다.

다음 사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9

A는 친구인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B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보기>

ㄱ. 민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ㄴ. A는 재판에서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ㄷ. B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ㄹ. B는 A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다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0

<보기>

ㄱ.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다룰 수 있다.

ㄴ.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적용된다.

ㄷ. 판사는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종류를 판결한다.

ㄹ.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된다.